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면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비록 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조세정책상 또는 과세기술상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소득세 비과세는 각각의 소득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의 6가지 종류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레제한법에서도 비과세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일체의 세금을 과세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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