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 ETF는 왜 규제되는 것인가요?

Question

etf 중에서 tr이라고 붙은 상품은 배당금을 재투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액은 배당금 받아도 투자하기 힘들어서 tr은 정말 편한데요. 이를 규제하는 것이 거의 확정인 이유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TR(총 수익) ETF가 규제될 가능성이 커진 이유는 주로 세금 회피 우려와 관련이 있습니다. TR ETF는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세금 지불을 연기할 수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세금 회피 수단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TR ETF가 일반적인 배당금을 직접 받는 방식과 비교해 세금 처리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은 이를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TR ETF(총배당재투자형 ETF)가 규제되는 이유는 배당금 재투자 방식이 투자자에게 과세 시점을 미루어주어 세금 회피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세수 확보와 공정한 과세를 위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TR의 경우 배당을 받아서 바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배당소득세를 안내고

  이후 이연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ETF도 분배금의 형태로 반드시 배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법을 제시하면서 해외상품의 TR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하여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을 수도 있고 조세 형평성도 맞춘다는 금융당국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금융 당국이 TR ETF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TR ETF가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TR ETF는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구조로 인해 투자자가 직접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TR ETF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결국 TR ETF가 규제되는 이유는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국내 TR ETF는 허용됩니다. ), 이익이 발생함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즉, 국내 투자 장려 + 세금의 문제가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부터 편입 종목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해외주식형 TR ETF 상품을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투자자는 일반 ETF와 달리 이자와 배당 소득세를 지연 내거나 소득세보다 낮은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으로 이자와 배당을 분배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