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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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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질문드려요.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CBDC를 금지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테더나 USDC같은 스테이블도 발행하고 지급할때

CBDC같은 일련번호 찍고 발행하고 개인에게 지급하면 똑같은거 아닐까요?

충분히 CBDC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명주 경제전문가

    김명주 경제전문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관리하는 국가 통화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준비금을 담보로 발행하는 토큰이라 구조와 통제 권한이 완전히 다릅니다. 테더나 USD Coin은 발행사가 거래를 추적하거나 동결할 수 있지만, 국가가 모든 거래를 직접 통제하는 CBDC와는 권한 범위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비슷한 기능은 일부 가능하더라도 발행 주체, 규제 수준, 개인정보 통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CBDC를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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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스테이블 코인이 CBDC를 대신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CBDC는 법적 화폐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이기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CBDC를 대체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