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탄핵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모두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는 구성원 미달로 판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대부분 탄핵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나라가 스톱되는 건가요? ㅎ
국무회의 의결정족수11명 미만이 되면, 국무회의를 열수가없고, 국회에서 제개정한 법뉼안이나 헌법재판관 임명등 심어도 할수없어집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거쳐야할 중요 안건을 공포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장이 공포하므로서 확정됩니다
계엄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1명중 경제부총리와 외교부장관을 제외하면 내란에 어느정도 가담한 분글이 국무의원이로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권한대행과 같은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는거보다는 국무의원을 탄핵해서 탄핵이든 수사든 속도를 붙이는게 더 좋아보여요. 한덕수총리를 관료로 어느정도 믿고 있었는데 지금과같은 태도면 탄핵을 막겠다고 볼수밖에 없어서 국무회의를 정지시키더라도 국무의원이 대한 탄핵은 진행해야하는거같아요
현재 국무위원 중 5명만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 구성요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성립할수 없습니다.
이럴때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호의장이 공포하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 내란사태에 국무위원들이 개입이 되거나 방조를 했다면
이내란사태에서 책임이 없을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것은
국무위원들이 다 탄핵되어도 국회에서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서 신속히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것이
우리나라 정치를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것 같아요 그런데 사사건건 여당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으니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힘든시간을 보내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무의원들이 말씀처럼 대부분 탄핵이 되면
국회로 권한이 넘어 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법을 통과 시켜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내란에 동조한 국무의원들이 대부분이라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란이 정리되면 내란에 가담 여부에 따라서
수십년에서 사형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