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총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탄핵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건희 탄핵건으로 아마 총리까지 탄핵할려고 하는데 만약 계엄에 관련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탄핵당하게 되면 국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가 주도권을 쥐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탄핵이 된다,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고, 경제부총리마자 탄핵이 된다면, 교육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됩니다
국무위원들이 탄핵을 당하면 국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입니다.
이는 국무위원이 다수 탄핵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정부의 법안 및 주요 결정이
불가능해질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 탄핵을 당할경우 법률에 따라 다음순위는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가오면 정치적 혼란을 초래 할수 있습니다.
야당이 주도권을 쥐게되면 정부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강력한 반대가 일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총리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탄핵되면 대한민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총리가 탄핵되면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 추진에 장기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