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율 감소, 출생율 저하로 인한 현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현재 대한민국은 결혼 인구도 줄고
출생율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인구절벽에 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비율 감소, 출생율 저하로 인한 현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국민주권정부의 결혼, 출산, 육아정책이 어떠한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선택'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아동수당 확대, 우리아이 자립펀드, 육아휴직 급여 상향,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 신청, 육아기 단축 근로 급여 확대, 대체인력 동료 보조금 지급
결혼 신혼부부 지원은
결혼 출생 대출 탕감 제도, 공공주택 우선 공급, 세금 감면 및 교육비 공제 확대, 다져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보면 가족 친화 방식의 소득세 체계 개선, 신혼부부 대출 후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법적 청년 기준 현실화,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자녀 양육 세제 혜택 강화, 일 가정 양립 환경, 난임부부 지원 강화 등입니다. 지원수준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인데요. 대표적으로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출산 지원금을 대출해 준 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100%를 감면해준다고 했다는데요. 제가 볼때 대출은 위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요. 그리고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추가확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신혼부부 트공 물량 확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워라벨 프리미엄 급여 추진, 난임치료 단계적 확대등이 있지만 실효성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저출산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흔히들 아이를 낳으면 몇 년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다자녀인 경우에 대학교 수험료등 지원을 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러한 것들이 과연 출산율에 향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 저출산 이라고 함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 합니다.
이는 고령화 인구감소를 유발하여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발생하는 현상 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회 인프라 구축과 육아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현 국가 정부 대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제도, 지역사회 출산 지원사업, 어린이집 운영확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이 큰 문제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나라의 존재유무가 결정된다고봐요 국민이나라입니다 아직 대통령 되는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걸로는 첫째로 나오면 얼마를 주겠다 둘째를 낳으면 얼마주고 대출탕감등등 이런 식의 정책들이 나왔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의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각 정부마다 이것 저것 믾은 대책을 내세우고 있죠. 현 정부는 아직 정부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