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서 마스크 벗어 햄버거 먹은 갑질녀와 같이 KTX내에서 진상 갑질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마스크 벗고 햄버거 먹으면서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한 KTX 여성 승객의 아버지가 진짜 누구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햄버거녀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 시국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열차안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KTX에서 갑질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철도안전법에서는 아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전문개정 2012. 6. 1.]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철도안전법에 대해서 철도 내의 여객 열차 내에서 구체적으로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내지 처벌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철도 안전법 위반행위, 기타 방역 조치 위반 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로, 지정된 좌석에 앉아달라는 KTX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승객에게 모욕죄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