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운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일 코스피가 폭락한 원인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던데
법인세 1% 상향, 배당분리과세 최대 세율35%, 주식 거래세 인상등이
담겨 있던데
어떤 부분에 대힌 실망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메리트가 예상보다 미미했습니다
또한 주식 거래세가 다시 인상되면서 대주주 과세 요건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 증시를 짖눌렀던 법안인데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사실상
미국에 직접투자를 종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부분이 악재의 원인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양도소득세 세법개정된 부분입니다 세법중에서 양도소득세중에서 대주주도 양도소득세 즉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대주주기준이 특정 주식종목에 대해서 기존에 50억이었는데 이번에 10억으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올해초대비 증시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주들이 특정 주식에 대해서 10억이상을 보유한 대상자가 많고 문제는 이 기준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친익천관계 다 포함해서 10억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매우 많다는점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반기에 이들의 매물이 증가하는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기존의 상법개정안과 전혀 다른 투자자들의 뒷통수를 세법개정안이라면 부정적인 여파로 반영되면서 증시의 악재로 발생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제개편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보면 대주주 관련해서 10억으로 내리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월부터 매도세가 강해져서 늘 박스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법인세 구간을 1% 인상하며 최대 지방세 포함 27.5%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금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해 투자, 고용이 위축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반대되는 것으로 인해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0.15%에서 0.2%로 인상을 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해 고소등층에게는 35%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대주주 요건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연말에 매도 압력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배당 감소 기업에게는 세금 과세 강화로 기업 경영을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크게 하락한 것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요건 및 최고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훨씬 엄격하게 책정된 데 따른 실망감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 하향이 연망 대량 매도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35% 고율, 한시적 적용에 머문 점, 증시부양책과 불일치한 과세 반향에 실망해 대거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