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폴란드에본사를둔퓨처넷폰지사기.
국내에서 폰지사기를친 퓨처넷에 우리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정소송으로 진행중인 사건으로알고있구요이때 피해를본사람들은 소개자를상대로 법정대응을해야하나요 아니면 본사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본사대표를 국내로 송환시켜서국내법 적용을 받게 할수는없는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책임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범죄자송환의 경우, 범죄가담정도 및 조약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 본사 대표 등을 형사 고소하여 송환 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사법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타 소개자 등에 대해서는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일부 피해 보상을 위해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재산 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