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미 관세율 인상이 50개국 중 18위라는데 성장률 하락 전망은 비관적일까요

Question

수치상 충격이 크다고 하지만 실제 경제 현장에선 온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관세율 인상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정말 0.6%포인트 낮출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율 인상이라는 게 항상 수치대로 바로 성장률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50개국 중 18위로 관세 충격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 무역 구조를 보면 미국 의존도가 큰 특정 업종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0.6%포인트 하락 전망이 나와도 현장에서는 체감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은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바로 매출에 타격이 오겠지만 대기업은 생산지 이동이나 공급망 조정을 통해 일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전체 성장률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떨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업종별 불균형 충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충분히 그 이상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GDP중 약 50%이고, 이중에서 미국이 약 30%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15% 감소를 고려한다면 약 2~3%의 하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0.6% 정도의 하락으로 방어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호관세는 현재 15%입니다. 다만, 최근 15%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언급이 있고,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에 대한 입법절차에 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입 비중이 높아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반도체 수출의 호조로 인해 현재 준수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