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범죄행위의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범죄의 동기와 의도가 형벌의 결정에 중대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를 당시 행위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 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확정적 고의
확정적 고의란 구성요건적 결과를 확정적으로 인식·인용한 경우(甲을 살해할 의사로 甲에게 총을 발사하여 사살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불확정적 고의
불확정적 고의란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인용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 택일적 고의 및 개괄적 고의가 있늡니다.
가. 개괄적 고의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확정적이지만 그 행위의 객체가 불확정적인 고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모여 있는 군중에 대하여 그들 중 누군가는 맞을 것을 인식하고 돌을 던지는 경우입니다.
나. 택일적 고의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확정적이지만 그 행위의 객체가 택일적이어서 둘 가운데 하나의 결과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고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있는 두 사람에 대하여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둘 중 하나는 맞을 것을 인식하고 돌을 던지는 경우입니다
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의 발생 그 자체는 불확정적이나 행위자가 그 행위의 범죄결과를 인식, 예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경우의 고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옥상 위에서 돌을 던지면 그 아래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면서 하지만 맞아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 경우입니다(만일 맞지 않을것이라는 인식을 하였다면 이는 인식있는 과실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