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과 고의범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법적 책임 및 처벌에 있어 이 두 가지 범죄 유형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고의범의 경우가 전형적인 범죄의 경우이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특별히 있는 경우에만 범죄로 됩니다. 이와 같이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을 할 때도 고의에 의한 범죄보다 그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처벌은 가해자의 신체나 생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가혹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별도 처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선, 과실범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많은 형벌법규의 경우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며, 다만 과실범의 처벌규정을 특별히 한 경우에 과실범도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과실범보다는 고의범이 비난가능성이 높아 처벌도 중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