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과 고의범에 대한 차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과실범과 고의범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법적 책임 및 처벌에 있어 이 두 가지 범죄 유형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고의범의 경우가 전형적인 범죄의 경우이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특별히 있는 경우에만 범죄로 됩니다. 이와 같이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을 할 때도 고의에 의한 범죄보다 그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처벌은 가해자의 신체나 생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가혹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별도 처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선, 과실범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많은 형벌법규의 경우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며, 다만 과실범의 처벌규정을 특별히 한 경우에 과실범도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과실범보다는 고의범이 비난가능성이 높아 처벌도 중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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