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합법적으로 이런 권한 있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행동이 수상한 거동수상자를 봤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강제로 신분증 요구 및 소지품 검사 실시할 수 있는 권한..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경찰관이 거동수상자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는 있으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근거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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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합법적으로 이런 권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