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실에서도 경찰관 님의 임의동행 권한은 강력한가요?
영화 보니까 작중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남자한테
지능범죄팀 수사관 경찰관이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협조를 부탁드린다 지금 너의 발로
순순히 같이 가면 임의동행 '
'거절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수갑 채워서 가는 거고'
어쩔래? 이러던데 현실에서도 강력한 권한인가요?
임의동행이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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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정도로 강력하지 않습니다. 임의동행를 거부한다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면, 해당 체포는 불법체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에서 임의 동행은 기본적으로 말그대로 '임의' 동행입니다. 따라서 압박감을 느끼지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혐의가 확실한 경우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체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동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하실 수 있고, 경찰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절한다고 공무집행방해로 수갑을 채워 갈 수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