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새벽에 짖는 경우 소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Question

다른 이웃집에서 강아지가 새벽마다 일주일 때 짖고있는데요. 잠을 제대로 못자는데 이런 경우에 소음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처리해줄 방법이 있나요? 민사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지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실무상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 경찰이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민사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음 문제를 바로 범죄로 보아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고 이 역시 소음 문제에 대해서 환경분쟁 조정이나 관리주체 등의 조정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반려견 소음을 이유로 견주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듯 한데 반려견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견주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작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법령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 한다고 해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