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는 정확히 무슨 뜻이며,왜 논란이 있나요?그리고 미국이나 외국에서두비슷한 법이 있는지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는 정확히 무슨 뜻이며,왜 논란이 있나요?그리고 미국이나 외국에서두비슷한 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5천만원이상 양도 차익이 생기는 것에 대한 22%~27.5% 세금을 부과합니다.
현재는 세금이 없는데 근 몇년간 금융 투자 소득이 증가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지요.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는데 장점은 있지만
세금이 기본 22%가 넘기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자금 회수나 투자의욕이 감소해 시장 활성화가 떨어질 수 밖에요..
외국인 투자자도 줄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세수의 증가와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는 좋지만 아직 논란은 많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금투세를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추진하는 기준과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주식, 채권 등에서 수익이 나는 등
이러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가하게 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이러한 세금이 도입된다면 자금이탈 등이
나올 수 있기에 논란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투세란 결국 국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1년에 매매를 통해서 5,0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비슷한 법들이 이미 실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세입니다. 증세는 복지비용으로 가지만 반발이있습니다. 이미 선진국 미국,일본,독일,영국등 다하는것인데 우리나라는 증시가 애초부터나쁜데 왜하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상장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이 대상입니다.
국내 주식 및 펀드 소득이 연 5,000만 원, 해외 주식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시장 위축 우려,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 그리고 주식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걱정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은 주식 거래에 따른 자본 이득과 손실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외국에도 우리나라 금투세와 비슷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본 이득세가 있으며 독일은 금융소득세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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