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위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에서 기름값상한제를 실시중이라고 하던데, 이 제도는 언제까지 시행하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Question

주유소 업체끼리 기름값 담합을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주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 물가나 환율도 안정세를 찾을 거 같은데 언제 끝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선 급한대로 정부에서는 기름값상한제를 실시중인데 이러한 제도가 언제까지 시행하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3월 13일 0시부터 바로 적용되었습니다.

희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으로 도매가가 지정되었습니다.

2주 단위로 국제 유가 변동을 반영해 재산정이 되게 됩니다.

주유소에 공급되는 도매가 이기 때문에 지역, 주유소별 마진 등 다를 수 있어 가격 차이는 있으며 일단 당분간 상한제를 통해 기름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일부 억제하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며 전쟁종식 전까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잘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고가격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부는 최고가격제도를 2주 기간을 한도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1,700원대 중반에서

가격을 정했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 상한제는 국제유가 급등 등 비상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보통 유가 안정이나 시장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 기름값 급등을 억제해 물가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시행되면 공급 축소나 주유소 수익 악화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중동위기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 중인 기름값 상한제는 물가 안정과 서민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단기적으로 유지하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한제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 폭을 제한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연료비 상승에 따른 물가 전반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유가와 환율,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어, 정부는 유가 안정과 에너지 효율 개선, 대체 에너지 확대 등의 근본적인 대응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