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최고 가격제 시행이 과연 적절한 조치일까요?

Question

정부에서는 중동사태로 인해 치솟는 기름값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는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통제하기로 했으며 기름값이 일정한 수준 이하가 되면 최고가격제는 해제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기존에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과도한 개입이 필요한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름값 최고 가격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정말 급격하게 유가가 오르고 있기에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물가 안정이 된다면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고가격제는 단기 서민 부담 완화 효과는 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과도한 시장 개입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처럼 시장 원리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주유소 수익성 악화로 공급 감소, 암시장 형성,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역사적으로 반복됐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나 취약계층 직접 지원이 시장 왜곡 없이 서민을 돕는 더 현명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름값 최고 가격제 시행이 과연 적절한 조치일까요?

정부에서는 중동사태로 인해 치솟는 기름값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는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통제하기로 했으며 기름값이 일정한 수준 이하가 되면 최고가격제는 해제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기존에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과도한 개입이 필요한 것일까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은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약 30년 만의 강력한 조치라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은 화물차나 택시 등 특정 취약 업종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일반 서민의 체감도는 낮습니다. 반면 최고가격제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주유소 가격 자체에 상한을 두어 물가 상승 심리를 즉각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정유사 공급가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매우 큽니다. 정유사들은 비싸게 사온 원유를 손해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국내 공급 대신 수출로 물량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내에 기름이 부족해지는 '공급 절벽'이나 사재기 같은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적인 대책이라기보다 전쟁으로 인한 '비정상적 폭등'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긴급 수혈인 셈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 최고가격제는 한시적인 거라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정부도 2주 간격으로 최고가를 조정한다고 했고 유가가 1800원 이하로 하향되면 해지한다고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유가가 너무 오르니 서민 물가 생각해서 시행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미국 이란 전쟁이 장기화 되지만 않는다면 유가 최고가격제도는 그리 머지 않아서 없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