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이 우리나라한테 왜 안좋은건가요?

Question

미국이 최근에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던데 미국에 공장도 짓고 기술은 우리한테 있는데 어떤피해가 있다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장도 짓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중국시장을 어느정도 포기하면서 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정책이라 미국 위주로 모든게 돌아가야 하거든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등이 어느정도 배제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량이 큰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있어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보건(Healthcare),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조세(Taxes)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미국의 입법 기조입나다.

국내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위기이자 기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고,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기아 EV6 등은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미국 수출을 염두하는 배터리 제조 업체들은 중국산 배터리 원료와 소재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요, 문제는 현재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니켈·코발트·망간 등 핵심 자재를 95% 이상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공급망을 빨리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기업이 제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은 현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등이 포함되어 잇습니다. 여기에서 전기차 관련법안이 영향을 줄수 잇습니다. 즉, 중국은 견제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한국은 전기차를 조립해서 수출하고 잇기 때문에 기업 매출에 타격을 받을수 잇다는 의견이 잇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IRA법이라고 하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어 우리나라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 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장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
  

해당 내용의 핵심은 결국 미국에서 차량을 생산해야 하며, 미국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하라는 것으로서 이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기차기업들은 '생산원가의 상승'이 발생하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내수에는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게 되며, 현대차나 기아차와 거래하는 하청업체들 또한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IRA법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