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에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법할때 단속이 불가한가요?
개발제한구역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반지역에서 군사시설이 건축법에 위배될때는 단속하지 못하고 군사법에따라 관리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배된다면 이것은 어떤법이 적용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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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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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 별로 개발제한 관계법령의 위반 사유가 해당하는지, 군사법에 위반됨은 없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군사시설의 개발제한 구역법의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