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운행시 과속위반에 대하여 질묻 드립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각각 위반시 벌금이 다릅니까?
벌점도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가 다른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속 위반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속의 경우 기준 속도를 기준으로 초과속 여부 등에 따라서 과태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