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금 인상율 위반시 적용되는 벌금이 얼마인가요?
보증금을 이미 올려줬는데 법적으로는
5%이상 못 올린다고 들었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먹고살기도 힘든데 법정 인상율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