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혼자서 무역금융을 일으킬수 있나요?

Question

개인이 물품을 제작하여 해외로 물품수출을 하는 방법이 어렵나요?해외 수출할때 통관 통과하는 방법등 전체적인 절차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금융은 생산자금, 원자재 자금 등으로 선적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융자대상에 해당된다면 무역금육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은행에서의 무역금융 안내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08물품이 만들어지면 수출통관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 통관절차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관세사 등에게 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청의 수출통관절차에 대한 소개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수출통관 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HS CODE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전에 관세사에게 수출물품에 관련된 자료(브로셔 등)를 공유하면 HS CODE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 수출을 나가는 경우 FTA(특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부터 RCEP까지 현재 총 18개 협정 58개국과 FTA가 맺어져 있으며, 2022년 12월 1일이 되면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가 추가적으로 발효됩니다.FTA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내역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며 제조사가 다른 경우 제조사에게 관련 자료를 수취하여야 합니다.어떠한 국가에 수출을 나가야하는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이 달라지면 일부 협정에서는 세관의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금융이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 등에서 지원하는 원화대출 및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말합니다.이때, 정의에 "수출업체"라는 표현이 있기에 단순한 개인의 상거래행위로는 무역금융을 받기가 어려울듯 하며, 적어도 개인사업자는 있어야지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무역금융없이 단순하게 개인의 명의로 수출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는 수출신고진행은 저렴한 수수료로 인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게 됩니다만, 이에 대한 절차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화주(개인)이나 관세사가 세관의 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이러한 수출신고는 수출신고서 양식에 따라 기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즉, 수출신고 시에는 상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수출자 / 관세사 / 거래종류 / 거래물품명 / 결제방법 / 물품가격 / 물품갯수 / 무게 /운임 등등)을 세관에 신고하게 되고, 세관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이를 확인후 신고수리를 하고 위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되는 것입니다.아울러, 가끔 물품의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수리 후에는 운송수단에 적재가 가능합니다.운송수단은 통상적으로 포워더를 통하여 배편이나 항공편을 예약(Booking)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절차는 모두 포워더 측에서 처리해주다보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간단하게 수출신고 - 수출신고수리 - 물품적재 - 실제 물품 이동(국내->해외)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