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안달하나요? 주식과는 별개의 법안을 만드는건 별로인가요?
만약 미국에서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이나 규정이 생기게 되면 어떤 악영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리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리플에 대한 소송제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투자를 하였는지의 여부
기업에 투자하였는지 여부
이익을 기대하고 해당 증권(코인)에 대한 투자여부
즉 위와 같은 것들로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가상화폐의 통제권이 SEC로 넘어오게 되면서 가상화폐를 자율이 아닌 통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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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코인이 미래에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라서 코인을
견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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