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개업체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 한 경우에 배우자의 학력, 직업 등이 거짓임이 밝혀져 혼인이 파탄되면 중개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녀 두 사람의 혼인은 오랜 기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성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 중개업체의 소개로 만나서 인연을 맺는 경우도 적지않은 듯 합니다. 결혼 중개업체의 소개로 만난 배우자와 혼인한 후에, 그의 학력과 직업, 재력 등이 거짓으로 밝혀져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에 피해자는 결혼 중개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결을 취지를 보면 중개업체에 상대방(소개받은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 판결처럼 소개받은 사람의 일부 과실도 인정될 것 같습니다).
수원지법 2012. 11. 6., 선고, 2012가단1654, 판결
【판시사항】
甲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직원 丙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丁을 소개 받아 丁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戊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丁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乙 회사가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직원 丙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丁을 소개 받아 丁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戊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丁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국제결혼 시 의뢰인,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乙 회사에게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고,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협력업체와 戊가 나이를 속이고 인적 동일성 여부를 속이는 것을 알아내지 못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甲이 혼인당사자로서 상대방에 관한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 입장에서도 인적 동일성을 파악할 때에 협력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협력업체가 이를 기망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乙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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