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감 문자 공문서 사문서위조인가요?
학생이 저한테 개인병원에서 보낸 독감 문자를 조작하여 공결처리를 받았는데 이걸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있나요?
그 학생이 독감 걸린 적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자기록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자 내용만을 변조한 경우라면 이는 문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문서 위조죄나 변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