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여러나라 중 경제적, 군사적 패권주의 국가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경제력이 곧 군사력이고 군사력은 경제력으로 대변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대 시대 이후 현대까지 이 순화고리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라는 파괴적인 전략 자산이 생겼으나 이 또한 유지 및 보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 되는데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개발은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핵무기 하나로 국력을 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기 힘듭니다.
군사력만 믿고 전쟁을 일으킨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쟁과 2003년에도 무리한 전쟁을 일으킨 이후 이란에 중동 맹주 지위를 넘겨줬고 이란 또한 미국과 갈등과 경제 제재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아직도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이고 경제 강국이나 중국이 미국의 뒤를 바짝 쫓아 왔습니다. 미국이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는 10위이나 군사력은 6위권입니다. 북한 위협 때문에 과도한 군비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새로운 국제 질서와 힘의 지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하면서 미국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전방 기지로 사용해야 하며 대륙과 접한 한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군사적 유대는 경제 공동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는 각각 6.25 전쟁과 베트만 참전 전후 초토화된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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