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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이라는게 있는데요 둘다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인것은 알겠는데 차이점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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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곰살맞은종다리118입니다.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의 업종과 무관하게 수·위탁거래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반면, 하도급법은 해당 거래가 위탁기업의 “업에 따른” 위탁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법이 규제하고 있는 유형은 30개이고, 하도급법은 이 중 7개 유형만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