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해킹으로 인한 본인계좌에서 타인으로 입금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Question

22년 11월에 핸드폰 해킹(심스와핑)으로 인해 700만원 가량 제 계좌에서 타인 계좌(모르는사람)

로 입금되었습니다

경찰에 의뢰했는데 수사는 중지 종결 되었고, 입금 받은 2명이 있는데 한명(소액)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한명은 수배가 안되어 수사 중지 종결 되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주범이 잡히 않은 상태에서 이체 받은 계좌에서 이미 돈이 인출된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범인이 잡혀야 해당 범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멸시효문제로 판결문은 받아두셔야 하고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신청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