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성희롱 및 조롱을 당했는데 모욕죄 및 통매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 내에서 성희롱 발언을 들었는데 신고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남자인데 여성 이름을 사용하여 ☆○곤듀라는 닉넴을 쓰고 있으며 ☆○라는 웹툰 캐릭터를 좋아해서 쓰는 이유도 있고 그 이름을 쓰는 방송인들 몇을 좋아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상대는 팀채팅을 이용하지 않고 굳이 전체 채팅을 통해 제게 전해지게 채팅을 계속 했고 그만 하라 해도 계속 했습니다. 모욕죄와 통매음 둘 다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게임에서의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게임 상황 등을 얘기하는 용어 예컨대 상대 플래쉬가 없다는 등의 불필요한 채팅은 생략했습니다. 또한 적팀은 전채채팅을 써야만 제게 보이지만 아군은 팀채팅과 전체채팅 둘 다 가능하여 아군의 경우 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 닉넴은 **곤듀인데 편의상 **두 글자(예를 들어 영희라고 하면 영을 별로 희를 동그라미로)를 ☆○로 하겠습니다.
적팀 A : ☆○ 개처럼 따먹고 싶다
저(전챗) : ...?
저(전챗) : 저요..?
적팀 B : 헥헥헥헥헥
적팀 A : 아뇨.. 저희팀 XX(챔프이름이자 이 대화에서 B를 지칭합니다.)이 박☆○에요...
적팀 A : 님도 ☆○네..
저(전챗) : 근데 전챗으로 해서 충분히 오해할만한데요
적팀 B : 어쩌라고
적팀 A : 그르게..어쩌라는거지..
적팀 A : ☆ 개 따...................................
아군 A(팀챗) : XX한테 먹히길
저(팀챗) : ...?
저(팀챗) : 나 XX한테 먹히라고?
아군 A(전챗) : 발차기로 가버렷
적팀 A : ☆개따 완 ㅋ
적팀 B : ☆○는못참지 → 이 부분에서 이미 본인이 ☆○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적팀 A의 박☆○라는 위에 말은 거짓이라고 충분히 추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적팀 B : 헥헥ㅎ겧겍헥헥
저(전챗) : 불쾌하네요 그만해주세요
적팀 B : 죄송합니다.
아군 A(전챗) : ☆○ 때문에 하기 싫어짐
적팀 A : 그럴것같긴함
아군 A(전챗) : 오픈이 빠를듯
적팀 A : ☆○요? 포탑이요?
아군 A(전챗) : 둘다
적팀 A : 저희 XX한테 왜 그러세요 ㅜ
적팀 B : 제 가랭이 오픈합니다..ㅠ
적팀 B : (덜렁)
적팀 A : ☆개따 완 ㅋ
저(전챗) : 그만해달라니까요
적팀 A : 울팀XX한테하는건데님이왜요
저(전챗) : 팀챗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적팀 A : ☆개따실패
적팀 B : 고추고추만만세
아군 A(전챗) : 대답하는것도 즐기는듯
아군 A(전챗) : 차단도 모를까 설마
적팀 A : ☆○야 함만 주라
저(전챗) : B랑 C(B, C는 아군 챔프 이름이자 제 지인입니다.)도 듀오고 지인들 앞에서 기분 그렇네요
저(전챗) : 그만해주세요
적팀 B : 어쩌라고
적팀 A : 그니까 님이 왜요 ㅋ
적팀 A : XX이 박☆○라고요 ㅋ
적팀 B :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 여기서도 성을 바꿔가며 조롱을 하는데 이 또한 XX이 ☆○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군 A(전챗) : ☆○ 킬값 못할듯한데 킬딸은 오짐
적팀 A : ☆○ 엄마 보는 앞에서 개처럼 따먹고 싶다
적팀 B : (덜렁)
적팀 A : ☆○야 나 먹어줘
적팀 B : 아 고추가려워
아군 A(전챗) : 오픈가능?
적팀 A : ☆○요 포탑이요 뭐요
적팀 A : 정확히 말씀하세요
적팀 B : 제 자랭이 오픈할게요..ㅠ
적팀 B : 오빠들 저여자에요...봐주세요...
적팀 A : ☆○ 개맛도리당 ㅋ
적팀 B : 절 그만먹어주세요 ㅠ
적팀 A : 헥헥
여기서 적팀 둘과 아군 A까지 셋 중 누구를 고소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대화이므로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의 경우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한 적팀 a, b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