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신고를 했을 때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
A가 B의 아들인데 깡패 C가 A를 폭행 또는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에서,
B가 경찰에 신고만 하고 C에게 대항하여 A를 위해 방어를 하지 않았을 때,
B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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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다만 아들과 부모라는 가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이 가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