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이름이나 전화번호로 민사고소가 접수된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원 민원실까지 찾아가라고 하던데 법원이 좀 멀어서 가능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ㅇㅇ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거리상의 이유로 법원 방문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홈페이지를 통해 질문자분을 상대로한 소송진행 상황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성명 만을 가지고 조회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형사 사법 포털에 가서 본인 명의의 사건이 있는지 , 경찰이나 검찰에서 관련 서류가 발송된 점이 있는지 조회를 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민원실에 연락을 해보시거나, 소장 송달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