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소를 당했는지 궁금해요

Question

내이름이나 전화번호로 민사고소가 접수된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원 민원실까지 찾아가라고 하던데 법원이 좀 멀어서 가능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ㅇㅇ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거리상의 이유로 법원 방문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홈페이지를 통해 질문자분을 상대로한 소송진행 상황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성명 만을 가지고 조회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형사 사법 포털에 가서 본인 명의의 사건이 있는지 , 경찰이나 검찰에서 관련 서류가 발송된 점이 있는지 조회를 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민원실에 연락을 해보시거나, 소장 송달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