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정부가 집값을 부추긴다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유의미한 정책은 DSR을 완화하는 것인데, 효과가 커지만 국민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서민경제가 더욱 불안 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인데, 이 마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먼저 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시장의 향후 정부정책은 자연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지, 인위적 가격의 회복은 바라지도 않고 불가능이며 고금리하에서는 시기상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