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정책에 따른 효과는 무엇일까요?

Question

최근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고 향후 더 완화 될거라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로 바닥찍고 반등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제를 풀고 대출한도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급격한 부동산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여 주거안정을 기하고,

건설산업의 침체와 시장 자금경색을 우려하여,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을 펴고 대출규제를 해제하고 세제완화로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미분양이 7만여호에 이르고있고 입주물량의 누적으로 전세시장의 하락이 주택시장의 가격은 끌어내리는 악순환 국면에 있는상황입니다.

미국연준의 기준금리가 4.75에서 5%정도로 안정되고, 우리나라도 3.5%에서 3.75%정도로 정점을 찍을 때, 비로소 완만한 하락이 안정화될 것인데도 매수심리가 살아나는데는 한 두해가 더 지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의 대출 고금리 시장하에서는 여전히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정부정책과 주택거래량의 증가, 미분양물량의 감소, 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향후 부동산 주택시장의 거래절벽과 가격하락을 회복 전환시키는 방향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규제 완화카드가 다시 반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도 충분히 가격조정을 받아야 다시 올라갈 것이므로 지금의 상황은 패닉이 올 상황을 막시 위해서 푸는것입니다.

지금의 대세 하락은 사실 막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완화라는 것이 물론 대기 수요를 어느정도 반영하겠지만 이전처럼 수요매수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등할거란 보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하락세의 둔화는 보일듯 합니다. 실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락멈추고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지역도 있기에 완화가 다시 반등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정부정책 완화로 부동산에 관심이 늘어난것은 맞지만 현실적인 결과로 나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을 이끄는 금리, 외부상황등이 변하지 않았고 물가인상에 따른 내수 경기불황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 가격반등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완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부동산 시장 급냉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동산 자신에 부실이 발생되는 경우 국가 전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