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나와 있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성문화된 법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벌어들이고 모아둔 자산을 증여하고 상속하는데 여기서 세금을 걷어들일 명분이 어디에 있고
세율에 대한 산정근거는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받은 자는 무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며, 기재하신 것처럼 개편이 되어야할 부분은 있습니다.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는 질문은 의미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