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Question

증여 혹은 상속에 대한 세금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 이미 소득세를 낸 돈을 누군가에게 넘기게 되는 것일텐데 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 이중과세가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습니다. 조세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법률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해당 법률상의 규정들이 질문자님의 주장취지와 같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헌법소원들이 들어가고 있으나,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