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이 연예인되어서 티비에 출연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이 연예인이되어서 드라마 가요계출연하여 티비에나왔는데요 과거의 범죄를 폭로하면
그사람은 명예훼손죄로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 그러한 전과 사실을 어떠한 공공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과 관련 없이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근황을 YouTube나 SNS 등에 게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례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