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 공단 직원 사칭 해서 와이프 속여 달 라는데 어떡합니까?

Question

같이 일 다니는 용역사무실 직원이 갑자기 부탁을 하는데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발단은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7억이라는 돈을 받는데 여기에서 자기 친동생 돕자고 와이프를 설득하는데 와이프는 안된다고 하구 형님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바뀌었다며 여기에서 20프로 수익이 더 난다는겁니다 7억이라는 돈은 와이프 계좌 입금 하는거였구요 20프로 수익을 와이프 몰래 전환해 놓았다는데 ...

그걸루 와이프 속이자는 건데 여기에서 저에게 도움 요청 하더라구요

만나기전날 서류 파일 한장을 가져와서는 저에게 와이프 통장계좌 적구 사인하구 끝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인것처럼 해달라는거였어요

여기서 질문할께요

산업근로에서 7억이라는 돈이 나올수 있나요? 사망해도 이 돈이 나올까 싶은데.. 제가 사기 당한건가요? 괜히 찝찝하네요 유튜브 봤더니 산업재해 1급 받아도 7억이라는 돈이 나올수 없던데 ㅡㅡ

어떡하나요?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오늘 문자 받은거 저장했어요

반장님 어제일은 사문서 위조가 아니구요 근로복지공단에가면 아무나 가지고올수있는서류입니다 그리고 돈도 전부 제보상금이고 그돈에서 와이프모르게 제가 얼마쓸려는거라 범죄도아닙니다 오해안하셔도 됩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나중에 술이나한잔하며 풀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같이 일하는 직원분의 부탁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행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사칭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채 행위하신 것이므로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일단 최대한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부탁을 받아 행동했음을 입증할 증거(직원분과의 대화내용 등)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산업근로로 7억이라는 돈이 사망사건도 아닌데도 나왔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와이프 몰래 받으려고 기재된 내용과 같은 부탁을 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