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주취자 형량감경이 주취범죄 등 범죄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다른 비슷한 선진국에 비해 주취자도 많고 술로 인한 범죄도 많은편이다그만큼 술에 관대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과연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가중이 아니라 감경해야만 할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취감경이 사라지는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여 별도로 감경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