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취자 형량감경이 주취범죄 등 범죄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다른 비슷한 선진국에 비해 주취자도 많고 술로 인한 범죄도 많은편이다그만큼 술에 관대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과연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가중이 아니라 감경해야만 할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취감경이 사라지는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여 별도로 감경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