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신 접종완료자면 식당출입시 qr 명부작성안해도 되나요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이면 식당이나 관공서 등에 들어갈때 qr코드 체크인이나 명부 작성 안해도 되나요?
또하나 궁금한것은 가령 제가 헬스장 사장이고 백신접종을 2차깨 완료한 사람일 경우에 핼스장 이용자를 모집할때 백신을 2차까지 접종완료한 사람만을 회원으로 모집해서 헬즈를 하게하고 다른 사람은 아예 출입못하도록 할 경우에 헥스장 안에서 저와 그 회원들이 노마스크로 운동을 할수있는지 궁금하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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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여 qr코드 체크인이나 명부작성의무를 면제시키는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헬스장의 경우에도 방역지침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을 임의로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