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의 증거는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이버 상의 증거는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좋아요 등등 하겠습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증거를 통해 행사하려는 권리의 행사기간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에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에 대한 증거라면 그 범죄 자체에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공소시효 도과시 증거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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