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간주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세법은 간주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주공급의 경우 부가세 부담은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공급의 경우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매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발생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