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도 행정심판가능할까요?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알아보니 행정심판 이라는게 있어서 면허가 취소돼도 잘돼면 감면을 받을수 있다는데 사고가나도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이후 면허가 취소가 되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구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순 음주 단속이 아니라 사고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구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전문 변호사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사고도 행정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있을 경우 구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