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왜 행정심판을 받아 주나요?

Question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음주운전자가 행정심판을 받아서 행정집행이 된 처벌을 좀 더 낮추는게 있던데 왜 음주운전자한테 행정심판을 받아 주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받아주는 것은 불복절차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한다고 무조건 처벌이 낮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은 행정심판을 하기만 하면 처벌이 낮아지는 혜택이 있는데, 이걸 왜 제공하는지 여부를 전제로 하는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으로 처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은 처벌 대로 받고, 추가로 행정 제재 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권리는 있습니다. 형벌에도 항소를 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경우에 그로 인해 생활이나 업무에 큰 지장이 생겨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의 당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개별적인 경우마다 그 위법성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까지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