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음주운전했을 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수단이 되어야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여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하고 음주측정불응이나 도주와 같은 사실이 없어야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