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회생/파산 등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Question

개인사업 하시는 70대 중반 아버지께서는 파킨슨이 있으시고 올해 여름부터 폐렴으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사업은 삼촌과 같이 하고 계신데 지금은 삼촌 혼자 하시구요. 아버지께서 빚이 1.3억 정도 있는데(은행 대출)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아버지 본인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이 큽니다.

삼촌이 혼자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마이너스인 달도 있습니다. 삼촌도 힘들다며 사업을 그만 접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빚 문제 때문에 사업은 유지를 하면서 개인회생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삼촌은 폐업은 하지 말고 사업자는 유지하되 은행 독촉 오면 그냥 두자고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포기하면 된다면서요.

사업을 그만 두면 삼촌이 거래처에서 1천만원 넘게 못받은 미수금도 그대로 날리게 될거고, 아버지 개인회생도 못하게 될 것 같아 삼촌께는 1년만 더 유지를 하자고 부탁을 했지만 생각해본다고 하고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엇부터 알아봐야 하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사업 폐업하고 빚 독촉 참으면서 나중에 상속포기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혹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진행하면서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4~5년 전에도 아버지께서 거래처 빚이 있었는데, 집 팔면서 빚을 갚았거든요.. 근데 또 빚을 질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서 집을 동생 명의로 했습니다(집 팔고 남은 돈과 추가 대출을 통해 동생 명의로 주택 구입)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알아보고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지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1

현재 아버님의 건강 상태와 사업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제도이지만, 아버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우시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므로, 아버님의 재산이 많지 않다면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기 어렵고,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면 폐업을 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판 돈과 대출을 받아 동생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것은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