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정책을 정권에 따라 바꾸어도 괜찮은가요?

Question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정지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원자력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년 후에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원자력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자력 정책을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전기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Answer 1

아직 대체 에너지가 제대로 개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을 주장한 문재인 정부도 정권 말기에는 원전이 주력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1646

정책을 계속 바꾸면 피해는 항상 작은 업체부터 줄줄이 발생하게 되니,

신중한 정책을 펴야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디스맨-Q8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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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정책을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당장의 전기 생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들이나 시설 등이 있다보니, 정책 방향성이 계속해서 바뀔 경우 예산이 낭비될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방향성이 바뀔 일이 없도록 현명한 정책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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