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어떤이유로 인해 덤프트럭이 현장입구를 막았는데 경찰이나 시에 전화를 해도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덤프트럭이 현장 입구를 막은 이유를 확인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및/또는 민사상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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