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반복 음주운전 시 강화되는 처벌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형상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반복 음주운전 시 강화되는 처벌 내용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호흡 측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당사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채혈 측정으로도 진행합니다.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최근 처벌 추세를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