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 회사 주주명부상 질문인이 60%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대표이사가 40%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매월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여 놓고

Question

윤수 회사 주주명부상 질문인이 60%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대표이사가 40%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매월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여 놓고 7개월째 수익 배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익금 배분 약정이 있다면 그에 기하여 청구 가능하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수익배분해야 할 금액이 무엇인지 특정가능해야 할 것입니다.